•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토 균형발전 위한 중층적 권역 중심 공간 전략 필요”

“국토 균형발전 위한 중층적 권역 중심 공간 전략 필요”

기사승인 2020. 03. 30. 16: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북양양IC 전원단지
중층적 권역 중심 공간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북양양 IC 전원단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중층적 권역 중심의 공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30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구조로 광역권, 도시권, 생활권을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시·군의 기초 단위를 기반으로 기능적 도시권(대도시권, 중·소도시권)과 도시권 간의 연계를 통한 광역권의 형성, 도시권 내 기초생활 기반 서비스에 따른 생활권이라는 중층적 공간구조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구조로 제시했다.

대도시권은 수도권과의 광역적 격차 해소, 중·소도시권은 중·소도시 연계를 통한 경제·정주 여건 제고, 농·어촌 및 취약지역은 기본적 생활인프라 등 공급을 각각의 기능과 목표로 하고 포용적 측면에서 중층적 권역을 설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중층적 공간전략 실행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 광역권 계획체계 구축을 위해 현 법령체계 내에서 광역도시계획 성격과 역할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광역권계획 신설을 제안했다.

또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의 단기적 대안으로 현 법체계에서 광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계획과 집행이 통합된 행정기구 형태의 광역기구 도입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