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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정책, 코로나19로 시험대 오르나

[칼럼] 주택정책, 코로나19로 시험대 오르나

기사승인 2020. 04. 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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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건산연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
최근 세계 경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유가 하락 등으로 풍전등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가 하락은 국가 간 합의의 여지가 있으나, 코로나19는 그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코로나19에 의해 촉발된 경제 위기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는 듯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슈퍼부양안을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사상 최초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사스를 시작으로 신종플루(2009), 메르스(2015)까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여러 감염병을 치러내야 했다. 그 때마다 각 신문 경제면에서는 경기침체, 특히 부동산 경기 하락에 무게를 두는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염병 창궐 이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선례는 없었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사스의 경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03년 3월 이후 전국 아파트 가격이 40개월 동안 20% 이상 상승하며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전 감염병과는 달리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강한 편이어서 대면 업무를 멈출 수밖에 없고 이는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집을 직접 확인하고 매매해야 하기에 대면거래가 거의 필수인 기축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전 시기에 발생했던 감염병은 주택 경기 확장기에 발생했던데 비해 이번 사태는 경기 확장이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었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우려는 서서히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KOSPI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전 감염병 발생 이후 2개월동안 금융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데 그쳤다. 반면 코로나19 발병 후 39일차인 지난 3월 18일 -30% 수준을 나타내 대조적이다. 실물경제도 마찬가지다. 각 시장 전망 기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세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속속 내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떨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 수입과 자산의 구성 비율을 감안할 때 실물경기의 하락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실업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30대와 40대가 수도권 주택을 적극 매입해 소득 중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금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따라서 실업문제는 원리금 상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각종 관리지표가 도입되어 국내 가계 부채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우리부동산 시장이 단기 위협에서 버티는 힘이 강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참여자의 심리가 큰 동인으로 작용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실물경제 부진이 초래할 위협요인에 미리 대비해야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 중 시장에 먼저 내밀 수 있는 당근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때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시장과 정부의 신뢰관계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두서없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경우 정부의 규제책이 한 순간에 평가절하되고, 차기 상승장에서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의 파급력이 줄어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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