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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부문도 예산절감 통해 고통 분담 나서야

[사설] 공공부문도 예산절감 통해 고통 분담 나서야

기사승인 2020. 04. 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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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그동안 누적된 요인들에 더해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노동시장규제 등으로 경제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해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상당수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세금, 임금과 여타 채무 등을 제때 내지 못할 처지에 빠졌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문제, 코로나19 사태, 이로 인한 유동성 위기라는 삼중고를 탈출하려면 돈 풀기도 일부 필요하지만 경제정책 기조 전환과 뼈를 깎는 근본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당장의 유동성 위기 극복도 벅차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초유의 0%대로 낮추고 최근 5조원을 시중에 푼 탓에 신용도가 좋지만 유동성 확보가 미흡했던 기업들은 한숨 돌릴 것이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제다. 이들에 대해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로 ‘1000만원’ 긴급대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1000만원을 빌리기 위해 밤새워 줄을 서는 것은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씨가 ‘쉽게’ 뭉치돈을 대출받아 매입한 상가를 팔아 큰 차익을 누렸는데, 대출신청조차 어려운 이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것이다.

이런 밤샘 줄서기 현상은 연 1.5%의 저리(低利)에 유동성을 확보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언제 이 자금이 동이 날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서류의 검토 없이 마구 빌려주는 것도 ‘도덕적 해이’를 부를 위험이 너무 크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인 취약계층의 유동성 위기 극복도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항공사가 감원에 나서자 시중에는 실업의 공포까지 등장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이런 불안으로부터 벗어난 무풍지대다. 이런 점을 감안해 공공부문도 고통 분담에 나서서 예산을 절약해서 우리 경제가 삼중고를 벗어나는 데 쓸 재원 마련에 앞장서기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의 제안처럼, 경제 살리기 긴급재원 100조원 마련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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