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55.3조…역대 최대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1분기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0조 이상 늘어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폭을 기록했다. 이 기간 거둬들인 국세도 1년 전보다 8조5000억원 줄었고,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1조3000억원)가 포함됐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2.6%포인트 떨어진 23.9%에 머물렀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3월 한달 기준 국세 수입은 총 2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원 줄었다. 주요 세목별로 소득세는 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거래가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늘어났다.

법인세 세수는 1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영향에 6조원 줄었다. 부가세 세수는 1조3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고, 기타 나머지 국세의 세수는 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월은 법인세 세수 감소가 국세 수입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며 나머지 세목은 평년 수준”이라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3월 세외수입은 8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41조4000억원으로 5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1∼3월 11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5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30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월간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컸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3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국고채권 잔액이 7조2000억원 늘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9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2020년 관리대상사업 총 307조8000억원 중 3월까지 집행한 실적은 108조6000억원으로, 집행률은 전년보다 3.0%포인트 늘어난 35.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