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공식화(종합)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감염병 전문병원 추진
디지털 인프라 등 한국판 뉴딜로 포스트코로나 선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며 남은 임기 2년 간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등을 향후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며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남은 임기 2년 동안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먼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보험 조속 추진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 점진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인 만큼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세대 통신(5G)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는 사업과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의료와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도시와 산업단지, 도로, 교통망,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하고 남북도 이 같은 협력으로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