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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장관, 5·24 조치 폐기 해석에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나”

김연철 장관, 5·24 조치 폐기 해석에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나”

기사승인 2020. 05. 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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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장관 '코로나19 극복 헌혈 동참해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주차장 내 대한적십자사 헌혈 차량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사랑나눔 헌혈캠페인’에 동참해 헌혈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라 시행된 5·24 조치의 폐기를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한적십자사 헌혈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전날 통일부가 밝힌 입장과)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정부의 입장을 묻자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해제 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이나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밝힌 그대로”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관련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최고위과정 개강식에서 특강을 한다. 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남북 보건의료협력 필요성 등 정부의 남북관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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