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유예 6개월…일본, 월말까지 답해야

일본, 수출규제 철회 가능성 낮아
일각 WTO 제소 대응 주장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도쿄 교도=연합뉴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이번달 말까지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일본에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지소미아 종료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유예 결정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현시점에서 잘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노 방위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지소미아와 별개로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수출관리 조치의 재검토는 수출관리 제도의 정비와 그 운용실태를 근거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지소미아와는 완전히 별개 문제”라는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일본이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24일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본이 수출규제에 대해 아주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뜻을 보이지 않자 국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잠정적인 조건부 유예와 WTO 제소 중지를 결정하고, 일본이 지난해 7월 시행한 수출규제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유예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앞서 지난 8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뒤 미국이 상당한 불만을 드러냈던 것을 고려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TO 제소의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본과 대화의 창을 열어둘 수 있어 비교적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것 외의 협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실현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