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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미국 반대에도 중국 전인대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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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미국 반대에도 중국 전인대서 통과

기사승인 2020. 05. 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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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중국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이었다.

앞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로 경고했다.

전인대 소조는 이미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 후 홍콩보안법을 심의하며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 조율까지 마쳐 전체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 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 글에서 “나는 오늘 의회에 현지에서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홍콩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자치적이지 않다고 보고했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서명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따라 무역·관세·투자·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처를 결정할 것이라며 비자 및 경제 제재 등 홍콩에 대해 할 수 있는 ‘매우 긴 목록’이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 사안에 정통한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의 대미 수출에 대한 우대 관세율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정부 기관들·기업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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