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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초당적 중국 제재 법안 제출...기관·개인 제재, 유학비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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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초당적 중국 제재 법안 제출...기관·개인 제재, 유학비자 제한

기사승인 2020. 05. 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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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관여, 중국 기관·기업·개인 및 거래은행 제재법 제출
미 이공계 대학·대학원, 중국인 유학비자 금지 법안 제출...3000명 추방 검토
군사위, 국방예산에 '태평양 억지구상' 반영
China Congress
미국 상원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중국의 기관과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 학생에 대한 미국 비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세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모습./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중국의 기관과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 학생에 대한 미국 비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상원은 초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국방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 미 상원,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관여, 중국 기관·기업·개인 제재 ‘홍콩 자치권법’ 제출

상원 금융위원회와 예산위 소속인 팻 투미 공화당·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는 홍콩 자치권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미 의원은 28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 인터뷰에서 홍콩 자치권법이 제정되면 국무부는 홍콩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내 기관과 개인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은 자산동결 등을 포함한 금융제재와 함께 개인과 기업에 자금을 대는 은행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2차 제재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의미다.

홍콩 자치권법
상원 금융위원회와 예산위 소속인 팻 투미 공화당·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28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는 홍콩 자치권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사진=투미 상원의원 홈페이지 캡처
◇ 상원, 미 대학·대학원의 과학·기술·공학·수학 과정, 중국인 유학 비자 금지 법안 제출

아울러 톰 코튼· 마샤 블랙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인이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스템(STEM)’ 분야의 미국 대학·대학원 과정에서 유학할 수 있는 비자를 금지하는 ‘안전한 캠퍼스 법안(Secure Campus Act)’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상원의원은 비자 제한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연구와 기술을 훔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하는 데 미국 대학을 오랫동안 이용해왔다고 지적했다.

◇ NYT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연구원 3000명 추방 검토”

앞서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해 비자 취소를 통해 사실상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내 대학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주요 표적이라고 전했다.

NYT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 36만 중국 유학생 가운데 3000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상원 군사위,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대(對)중국 ‘태평양 억지 구상’ 반영 강조

이와 함께 공화당 소속 짐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군사위 간사는 이날 공동명의로 미국 안보전문 사이트인 ‘워 온 더 록스’에 ‘태평양 억지 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고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태평양 억지 구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태평양 억지 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핵심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 이 지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강한 신호를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군사 현대화를 꾸준히 공격적으로 추진했으나 미군은 지금껏 이에 대응하지 못해왔으니 지금이라도 전역미사일방위구상(TMD), 군비행장과 항구 기반시설·연료·탄약고·장거리 미사일·탄력적 군사력 운용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2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의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동기 대비 6.6% 늘린 1조2680억500만위안(216조60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7380억달러(913조6000억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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