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2020년 6월, 민스키 모멘트를 막기 위해선…

최성록 기자

민스키 모멘트.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악화돼 결국 건전한 자산까지 팔게 되면서 금융위기가 도래하는 시점.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이름을 따서 명명.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물론 1998년 IMF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저축’과 ‘대출’이라는 카드가 존재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할 수 있는 행동이 많지 않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은행에서 빌린 자금 역시 만기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갚지 못하는 상태다. 눈물을 머금고 기술이나 공장 등 우량 자산을 파는 수밖에 없다. 이미 곳곳에서 이 같은 징조가 보인다. 역사는 2020년 6월을 민스키 모멘트의 시작으로 기록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화 된 2월부터 4월까지 기업(자영업자 포함)과 가계가 은행에서 75조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급격한 경기 악화 상황에서 일단은 대출로 연명한 셈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갚아야 할 대출을 갚지 못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받은 대출도 16만9000건에 달했다. 자금 규모로 따지면 35조원 규모다.

저축과 대출까지 막힌 이상 쓸 수 있는 카드는 가진 걸 파는 것뿐이다. 이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임이 자명하다.

최악을 막으려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갖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물경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생과 사가 정부의 그 신호에 결정되기도 한다. 21대 국회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명이 정해진다. 새로 시작된 국회가 과거의 답답함을 답습할지, 위기 극복의 신호탄을 쏠지는 곧 판가름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