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선진국 클럽과 문재인 외교

홍선미 정치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11개국(G7+한국·호주·인도·러시아) 체제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선진국 진입에 시동을 걸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 클럽인 G7이 G11 혹은 G12로 확대 개편되고 여기에 한국이 합류한다면 산업화·민주화에 이은 역사적 쾌거다.

한국의 G11 합류는 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문제는 중국이다. 청와대는 한국의 G7 참여에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중국은 당장 “왕따는 안 된다.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G11 대상국에 불쾌감 섞인 경고장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이번 G7 확대정상회의 참석 목적이 철저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생을 위한 국제 공조에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국제적 스탠스 설정은 그간 외교 전문가들이 강조한 ‘원칙 외교’와 상통한다. 민주주의와 글로벌 스탠더드, 평화, 성장 등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정립하고 일관된 외교 노선을 견지한다면 미·중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공격의 빌미도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관리자, 컨트롤타워 등 외교라인 보강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G7 확대회의 참석 전 중국과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한·중 관계를 보다 돈독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후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이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을 거울 삼아 특정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꿔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이제 우리 국민도 비로소 ‘우리가 선진국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자평했다. G11 선진국 클럽 진입에 걸맞은 문재인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