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하나은행 DLF 제재 취소 소송 준비 살펴보니

▲경제산업부 김지수 기자

하나은행은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등도 개인 자격으로 함께 소송에 나섰는데요. 하나은행과 임원들이 전관 출신의 변호인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의 김현석 변호사 외 4명과 한승, 고승환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한승 변호사는 사법원수원 17기를 수석으로 수료한 엘리트 판사 출신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수석 및 선임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실장 및 총괄심의관 등을 두루 거쳐 전주지법원장을 지냈습니다. 2018년에는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기도 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 때문에 정치권으로부터 ‘사법농단’ 연루 공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 그가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낸 것도 이와 관련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습니다. 올해 새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그는 현재 서초동에서 가장 막강한 전관 출신 변호사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최태원 SK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대리인도 맡고 있는데요. 고승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역시 한 변호사와 전주지법에서 한솥밥을 먹은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의 대표변호사인 김현석 변호사도 전관 출신입니다. 요직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브레인’, ‘비서실장’ 등으로 불린 엘리트 판사입니다. 그는 구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2018년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작년 초 돌연 법복을 벗었습니다. 당시 상고심 재판을 연구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이 곧장 퇴직하는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가 혐의는 벗었지만 조사를 받은 것만으로 상당한 회의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전관 출신 변호인들로 라인업이 구성된 하나은행의 DLF 재판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는 18일 나올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