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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전화번호 공개한다’…일본 악플러 신상공개 확대 추진

‘악플러 전화번호 공개한다’…일본 악플러 신상공개 확대 추진

기사승인 2020. 06. 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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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라하나
지난달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일본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사진=기무라하나 인스타그램
지난달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악성댓글(악플)에 시달리던 일본 여성 방송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악플 작성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쉽게 얻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프로바이더(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책임제한법’ 제도 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악플 피해자가 프로바이더 측에 악플 작성자의 정보를 요구했을 때 성(姓)과 함께 전화번호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는 제공받은 악플 작성자의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문의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

이 법은 인터넷 상에서 악플과 권리침해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인터넷 사업자에 요구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삭제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악플 피해자가 악플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복잡해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또 회의에서는 해당 절차에서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자의 정보제공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개정을 목표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오는 7월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일본 후지TV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해 온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가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악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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