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국회 원 구성’ 더 이상 지연 안 된다

여야가 21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는 여야의 약속은 허언이 됐다. 코로나19 국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급기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12일 오전까지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해 달라”면서 “당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사실상 여야 모두에게 ‘마지막 경고장’을 보냈다. 여당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야당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본회의 직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원 구성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 법정 시한을 못 지켰지만 그래도 21대 국회가 뭔가는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특히 여야가 싸우면서도 이날 협상을 통해 상임위별 위원 정수를 새롭게 정하는 특위를 꾸리기로 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 것은 좋은 징조다. 최대 걸림돌인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도 여야가 충분히 협상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도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 그래야 매번 원 구성을 할 때마다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있다.

박 의장은 법사위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데 대해 “원 구성 문제는 이제 더이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면서 “양보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역지사지해야 원만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국회가 과거처럼 원 구성이 계속 지연되면 국민적 신뢰는 또다시 추락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원 구성 합의는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