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정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오원석 사단법인 코드 대표/제공=과기정통부

전세계가 코로나19에 몸살을 겪고 있다. 잘나가던 소위 선진국에서도 방역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또 다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팬데믹의 재난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방역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기준)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적 마스크에 대처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는 남달랐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 복지부와 함께 관계기관들과 기업, 약사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데이터와 인프라의 제공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시빅해커(Civic Hacker)’라 불리는 시민 개발자들은 약국 앞의 줄서기 방지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에 몰두했다. 민관협력이 이처럼 일산분란 했던 적이 있었는가?

필자도 공적마스크 지도 알림 서비스 개발과 함께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전에도 정부에 민관협력을 요청한 적이 있었지만 이처럼 손발이 잘 맞았던 사례는 드물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도 뛰어났으며 시민 개발자들도 저마다의 기량을 발휘해 앱과 웹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서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만 했던 국민들의 불편 해소라는 값진 성과를 만들어냈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민관협력 모델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공공의료를 포함해 비대면 사회, 원격 교육, 그리고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은 좀 더 큰 정부의 역할을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의 기능이 단순히 커지는 것보다는 공적마스크 앱 서비스의 경우와 같이 정부는 시민들이 활동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공적마스크 판매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고 시민 개발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해주었던 사례가 빛을 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소화한 것이다.

플랫폼으로서의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시스템이 디지털화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더 많은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생산되어 시민 개발자들과 민간 기업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의 생산적인 이용이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결합된다면 시민이 스스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정부는 여전히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자본이 집중되었던 근대 산업혁명 시기와는 달리 ICT 기술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정부 역할은 시장이 스스로 개선점을 찾고 경쟁하며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공데이터의 확산을 통해 시장원리가 자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 마스크 이슈에 자발적, 능동적으로 대처했던 시민들을 다신 한 번 떠올려 본다. 시빅 해커들은 그들의 재능을 시민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와 자유로운 시장,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목말라 한다.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열린 마인드가 더해진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