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넘쳐나는 부동자금, 자산가격 버블 우려된다

시중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치인 10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 및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부동자금의 규모는 지난 3월 말 현재 1106조3380억원으로 집계됐다. 1100조원가량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돌고 있는 셈이다. 금리인하에 따른 연 금리 0%대 진입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중 부동자금은 더욱 늘어 이 달 들어 12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초슈퍼추경’을 포함해서 대규모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미 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22조1000억원을 집행한 데 이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의 3차 추경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57조원에 달하는 이들 예산이 시장에 완전히 풀리면 시중에는 돈이 넘쳐날 것이란 진단이다.

은행 예금금리가 0%대여서 이렇게 풀린 돈은 장기성 저축보다는 단기예금에 들어가 대규모 부동자금화하고 있다. 언제든 주식과 부동산 등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가지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1600선까지 곤두박질했다가 2000선을 회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나만 돈을 못 벌었다”는 불안감에 주식매수에 나서는 ‘패닉 바잉’이 그런 조짐이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도 심상치 않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금지 등 반(反)시장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규제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대기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현재 증시의 호조는 실물경제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저금리에 따른 금융적 ‘거품’의 성격이 짙다. 이런 거품의 형성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인 셈이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 그 거품이 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가격의 급등은 소득격차를 벌리고 서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당국이 유념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