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이냐, 실리냐…통합당의 고민

국회 원구성, 11대7 타협안 놓고 고심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다./연합

미래통합당이 21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사수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한 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제시했다. 통합당 일각에선 법사위를 민주당에 넘기고 여당이 제시한 ‘11대7’의 타협안을 받아들여 주요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맡는 실리를 택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15일 여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일(15일)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표결 처리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선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이 현실화할 경우 21대 국회가 초반부터 정국 파행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선의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장 영리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하자”면서 협상론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국토, 정무, 농림해양수산, 산자중소벤처, 노동, 예산, 교육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만큼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우리는 야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권력 감시와 견제라는 대의를 위해 싸웠다”면서 “하지만 의사봉을 쥔 국회의장은 단독 강행할 태세고, (범여)190석이 눈을 부라리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다만 당내에선 협상론이 많은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도리어 법사위를 가져오지 않는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론이 거세다.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가 민주당에 넘어가면 슈퍼여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다. 법사위를 내주고 주요 상임위를 가져올 경우 결과적으로 명분 대신 잇속만 챙겼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4선의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장 의원의 협상론을 겨냥한 듯 “몇 개 떡고물 같은 상임위원장을 대가로 야당의 존재가치를 팔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통합당이 법사위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알짜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와 실속을 챙겨보자는 전술적 차원의 주장이 아니다”면서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협치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온 관행이 확고하게 성립된 불문법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는 많은 법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최종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면서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된다는 입장을 아직까지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