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 정치 활동가에 “군주제 비판하지 말라” 경고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제공=AP·연합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정치 운동가들에게 “군주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근 캄보디아 도피 중이던 태국의 반(反)정부 활동가가 납치·실종된 사건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경고다.

로이터는 15일 오후 쁘라윳 총리가 군주제를 비판하는 정치 활동가들에게 “군주제를 비판하지 말라”며 군주제 비판 등의 행위가 (활동가들의) 취업 전망에 해를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쁘라윳 총리는 “예전에 형법 112조를 적용해 기소했고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국왕이 해당 조항으로 기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사람들이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국가의 평화를 위해 말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형법 11조는 국왕·왕비와 왕위 계승자 또는 섭정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자를 최대 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왕실모욕법’으로 알려져 있다.

쁘라윳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이달 초 캄보디아로 도피했던 반(反)정부 활동가 완찰레암 삿삭싯이 납치·실종되자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가 대학생 주도로 곳곳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완찰레암의 납치와 실종의 배후에 태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며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는 ‘#Abolish112(형법 11조를 폐지하라)’란 해시태그를 통해 왕실모욕법 폐지와 함께 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고조될 당시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이 독일 외유를 이어가자 트위터를 통해 ‘#whydoweneedaking(우리는 왕이 왜 필요한가)’란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왕실 모 독죄를 중벌로 다시리는 태국에서 이 같은 반왕실 정서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처럼 고조되고 있는 반(反)왕실·반(反)정부 정서에 쁘라윳 총리는 “이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기업들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일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겠나, 나는 그들이 걱정된다”고 경고했다.

태국 인권변호사 단체에 따르면 왕실모독죄에 따른 혐의는 2018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 인권단체들은 당국이 컴퓨터 범죄법과 반체제 법률을 포함한 다른 법을 기소에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