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안보 라인 전면개편 검토해야

북한의 전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군의 개성 재배치에 이어 북한이 ‘서울 불바다’ 얘기를 다시 꺼내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정도로 남북관계가 틀어졌다. 급기야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와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제게 주어진 책무”라면서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밝혔다.

김 장관의 사의 표명은 꼬인 남북 관계를 반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취임 14개월여 만에 물러난 김 장관은 작년 ‘하노이 노딜’ 이후 틀어지기 시작한 남북관계 때문에 속앓이가 심했다고 한다. 올해엔 코로나19까지 겹쳐 대북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재직 중 한 번도 남북회담을 하지 못한 비운의 장관으로 남게 됐다.

북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와 연이은 군사적 긴장상태는 그간의 대북외교가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김 장관 한 사람만 사퇴할 것이 아니라 분위기의 반전을 위해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개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전면개편을 하는 것이 꼬일 대로 꼬인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히려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을 이룰 기회일 수 있다. 남북관계 악화 속에 청와대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최근 제기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잘 감안하기 바란다.

이번 기회에 파격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외교안보 라인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퍼주겠다고 약속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더 원만하게 풀리는 것도 아니다. 운용의 묘를 잘 살릴 외교안보 진용이 필요하다. 지금 외교안보 라인 개편에 대해 정부가 함구하고 있지만, 신속하게 인적 구성을 마무리해 새로운 진용으로 현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