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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주택 서민 저항에 부딪친 6·17 부동산 대책

[사설] 무주택 서민 저항에 부딪친 6·17 부동산 대책

기사승인 2020. 06. 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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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부동산 투기를 잡아서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21차례에 이르렀다. 그동안의 대책들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보다는 비규제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만연한 갭 투자가 이런 풍선효과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이번에는 이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출을 강력하게 죄는 규제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현금동원 능력이 없는 서민층의 주택구매 지역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 서울에서는 전체 아파트의 약 97%가 3억원을 넘기 때문에 대출 없이는 주택구매가 불가능한 서민에게는 수도권에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으로 들린다.

그래서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6·17 대책으로 “이 생에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집값이 오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좋은 지역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놓는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는 자신들이 중산층에 진입할 유일한 사다리인데 이번 대책이 그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이 풍선효과를 차단할지도 의문이다. 6·17 대책 다음 날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규제지역에서 빠진 경기도 김포와 파주의 부동산 중계업소들에 문의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풍선효과가 가시화되면 아마 정부가 이 지역들도 규제로 묶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전국을 규제로 묶으면 다시 상대적 이점이 살아난 서울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도 나오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환영받기는커녕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방법과 소위 갭 투자의 방법이 겹쳐서, 갭 투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서민들도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맸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들고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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