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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재정건전성, OECD 26위로 하락…핀셋재정 필요”

한경연 “韓 재정건전성, OECD 26위로 하락…핀셋재정 필요”

기사승인 2020. 06.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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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채무건전성 지표 및 OECD 순위 변화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지표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순위 하락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핀셋재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재정건전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OECD 32개 회원국 재정건전성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 재정건전성 지수(IFS·Index for Fiscal Sustainability)는 2010년 0.98, 2019년 1.04로 지난 10년간 OECD 순위가 14위에서 26위로 12계단 떨어졌다.

IFS는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설정된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03년 국제통화기금(IMF)가 개발한 지수다. 값이 작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IFS가 1미만에서 1이상으로 악화된 것은 우리나라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노란색 경고등이 켜졌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갭’의 경우 2010년 2.0%, 2019년 0.6%로 OECD 순위가 2위에서 21위로 19계단 하락했다. 재정건전성 갭은 실제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주에서 국가채무비율 안정화를 위한 필요 기초재정수지 비율을 뺀 값이다. 재정건전성 갭이 플러스이면 기초재정수지 실제비율이 필요비율을 충족하고도 남음을, 마이너스이면 부족함을 뜻한다. 재정건전성 갭 측면에서 본 재정건전성 또한 파란 신호등에서 노란 신호등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경연은 OECD 32개국 중 한국의 ‘국가 채무건전성 지표’ 종합순위가 2010년 5위에서 2019년 12위로 7계단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종합순위는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 △순채무 비율주 △성장률-금리격차주 등 3개 지표 순위합산 값을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겨 계산했다.

우리나라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은 2010년 0.7%에서 2019년 0.8%로 상승했으나 OECD 32개국 중 순위는 4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순채무비율은 2010년 28.0%에서 2019년 10.3%로 떨어져 순위가 12위에서 6위로 올랐다. 성장률·금리격차는 성장률 하락속도가 금리 하락속도를 큰 폭으로 웃돎에 따라 5.0%에서 -0.6%로 빠르게 하락, 4위에서 28위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한경연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헬리콥터 살포식의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인 핀셋복지를 추진하고,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시 재원조달을 의무화하는 페이 고(pay-go) 원칙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사회 급진전에 따라 계속 늘어날 복지수요와 막대한 통일비용을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한 시기라 할지라도 살포식이 아닌 핀셋재정이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입내 지출과 같은 건전재정 준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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