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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시위대의 기념물·동상 철거 강력 처벌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 시위대의 기념물·동상 철거 강력 처벌 행정명령 서명

기사승인 2020. 06.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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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공기념물 훼손, 정부 재산 파괴, 폭력행위 금지 법 시행"
"연방재산 고의적 훼손 10년 이하 징역"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 남부연합 지도자, 역대 대통령 동상 철거 움직임
Racial Injustice Emancipation Statu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내 기념물과 기념비, 동상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철거하려는 사람에 대해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인종 차별 반대 시위대의 철거 시도를 막기 위해 철조망이 처진 미 워싱턴 D.C.의 링컨 공원에 있는 에이브러햄 링컨 16대 대통령의 해방 동상으로 25일 찍은 것./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내 기념물과 기념비, 동상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철거하려는 사람에 대해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공공 기념물의 훼손, 정부 재산의 파괴, 그리고 폭력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공공 기념물을 보호하지 못한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해 공공 부분과 연계된 연방 지원을 보류하며 훼손을 막는 데 실패한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에 대해 연방 보조금을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연방 동상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백악관 앞 동상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철거 시도를 막기 위해 철조망이 처진 미국 백악관 앞 라파예트 광장에 있는 앤드루 잭슨 7대 대통령 동상./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이번 조치는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지도자 등의 동상 철거 움직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정부의 첫번째 의무는 국내의 평온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생명·재산·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난 5주 동안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 법 집행 관리, 정부 재산, 그리고 링컨 기념비 같은 존경받는 미국 기념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행정부는 급진적인 과격파에 의해 선동된 폭도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념될 수 있는 우리 역사적 양상의 결정권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와 지방 공무원들이 이러한 폭력적 공격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들의 법 집행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미국 법은 연방 재산의 고의적인 훼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며 “행정명령은 또 폭력과 불법 행위를 선동하는 자에 대해 법에 따라 최대한 기소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연방정부는 연방 기념물·기념비·동상·재산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도 “나는 이제 막 미국 기념물과 기념비·동상을 보호하는 매우 강력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최근의 범죄 폭력과 싸우는 영광을 가졌다”며 “우리의 위대한 나라에 대한 이러한 무법 행위에 대한 장기 복역!”이라고 적었다.

백악관 앞 대통령 동상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지난 22일 철거를 시도한 미국 백악관 앞 라파예트 광장에 있는 앤드루 잭슨 7대 대통령 동상./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는 초기에는 남부연합 지도자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동상을 철거하거나 훼손했으나 최근에는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는 이날 저녁 워싱턴 D.C.의 링컨 공원에 있는 에이브러햄 링컨 16대 대통령의 해방 동상 철거 시위를 하다가 경찰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했다. 이 동상은 링컨 전 대통령이 족쇄가 채워진 노예가 무릎을 꿇고 있는 옆에서 해방선언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시위대는 동상이 자유를 획득하는 데 한 노예들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위대는 지난 22일에는 백악관 앞 라파예트 광장에 있는 앤드루 잭슨 7대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려다 경찰에 해산됐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잭슨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하려 한 시위대 15명을 현상 수배한 연방수사국(FBI)의 전단을 링크한 뒤 “징역 10년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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