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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손 들어준 이재용·삼성…검찰 기소강행 우려에 여전히 ‘살얼음판’

국민이 손 들어준 이재용·삼성…검찰 기소강행 우려에 여전히 ‘살얼음판’

기사승인 2020. 06.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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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 '뉴 삼성' 탄력
검찰, 권고 뒤집고 기소 강행 가능성 남아
기소시 리더십 부재, 경제에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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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삼성은 여전히 긴장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경영정상화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국민들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력화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확실히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삼성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정상화 갈림길서 ‘불기소’ 권고… ‘안도의 한숨’
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검찰 부의심의위원회(11일)와 수사심의위원회(26일)가 잇따라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최근 이어온 ‘뉴 삼성’으로의 혁신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와 함께 사회적 신뢰 회복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과 재계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의 취지에 따라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무역분쟁, 한·일 수출규제 재점화 등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겹악재 속에서 사법리스크 등 불확실성을 줄여야 위기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평택 반도체 파운드리 및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증설 등에 약 18조원을 투입기로 하는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이 추격하며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자칫 따라잡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격차는 점차 좁혀져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격차는 지난 2017년 기준 0.6년에 불과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국격에 맞는 ‘뉴 삼성’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후 더욱 공격적인 경영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반도체 및 세트부문 사장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화성 반도체 연구소와 수원 생활가전사업장을 직접 찾아 경영진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등 위기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준법경영과 노조 문제 등 사회적 신뢰 회복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지난달 29일 고공농성 중이던 해고노동자 김용희씨와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전향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검찰, ‘국민 뜻’ 거스를까... 불확실성 여전
재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력화하고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대두된다. 벌써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오자 마자 일부 시민단체와 여권 등에서 ‘권고안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며 검찰을 상대로 기소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미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자 분풀이를 하는 식”이라며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뒤늦게 ‘룰이 잘못됐으니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앞서 열렸던 8차례에서 모두 따랐던 수사심의위 권고를 이번에만 역행하게 돼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삼성은 또다시 끝 모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지게 될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삼성의 중장기 투자와 신성장 동력 마련 등 ‘뉴 삼성’ 전략에도 차질이 빚는 것은 물론 삼성의 글로벌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2017년 2월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 이듬해 삼성의 시설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32%가량 감소하는 등 하향 곡선을 그린 바 있다.

무엇보다 삼성이라는 개별기업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이 커진 상황에서 국가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삼성이 미래 성장사업에 180조원을 투자하고,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133조원을 투입기로 하는 등 중장기 투자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나설 수 있는 것도 오너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불기소 권고를 검찰이 수용하면 이 부회장이 장기간 중단됐던 대형 인수합병(M&A)과 대규모 투자 집행 계획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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