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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국회 파행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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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국회 파행 없기를

기사승인 2020. 06. 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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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결국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9일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을 뺀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고 상임위원 구성을 위한 명단도 거부키로 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협상 결렬 직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고 했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다. 176석 거대여당 꼬리표와 함께 상임위원장 독식은 ‘독주와 독단’이란 개념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런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통합당의 지적대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이런 책임정치의 결과에 대한 판단은 결국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당장 7월 3일 열릴 본회의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지가 관심거리다. 민주당이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해, 원 구성 협상에서 일부 양보할 뜻을 비쳤지만 이제는 통합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요청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후속법안의 처리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시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그 몫을 줄이는 법개정까지 시사했었다.

통합당이 여당의 들러리나 서지 않겠다고 법사위와 예결위 등 핵심 상임위를 제외한 위원장 자리를 걷어찬 것은 좋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다. 통합당도 국회 일정에 참여해서 여당과 다른 정책대안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도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받을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의 결렬로 21대 국회 등원 이전까지만 해도 여야가 한목소리였던 ‘협치’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돼 국회 파행이 우려된다. 이렇게 됐더라도 향후 민주당이 절대우세인 의석수를 앞세운 힘의 논리를 휘두르는 것을 자제하기 바란다. 여전히 의회 정치의 기본인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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