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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3차 추경’ 극한 대치 예고…정국 경색 최고조

‘공수처·3차 추경’ 극한 대치 예고…정국 경색 최고조

기사승인 2020. 06. 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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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방침
통합당, 현미경 심사·여당 견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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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최종 협상이 결렬된 데 이어 여당이 정보위원장을 뺀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한 것은 지난 1987년 현행 헌법을 개정한 후 출범한 13대 국회 뒤 처음이다. 21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원 구성이 완료됐지만 국정 운영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당이 11개, 야당이 7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가져가기로 했다. 쟁점인 법사위원장은 후반기에 대선에서 승리하는 집권당이 가져가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모양새였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10시 최종 담판 회동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다”면서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면서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향후 국회 운영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문제 등으로 2라운드 여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중 야당 몫이 2명이어서 후보 추천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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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간 개원 협상이 결렬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연합
◇여야 2라운드 갈등 예고… “밤새더라도 추경 통과”vs “공수처법 일방적으로 통과 안돼”

슈퍼 여당이자 17개 상임위원장까지 확보한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가동해 3차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7월 3일 3차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추경 심사에 대해 “이제는 속도”라면서 “예결위, 상임위가 일사천리로 돼서 밤새더라도 이번 회기 내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과 약속한 6월 국회 회기 내 3차 추경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여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항의의 의미로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향후 국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여당 견제와 비판에 주력하겠다고 공언했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협조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3차 추경안도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방적으로 출범시킬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자당의 협조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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