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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수사자문단 확정…수사팀 “특임검사 수준 독립성 달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자문단 확정…수사팀 “특임검사 수준 독립성 달라”

기사승인 2020. 06. 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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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부장 검사' 이상 자문단 구성 참여…수사팀, 위원 추천에 '불응'
수사팀 "비정상적·혼란스런 상황, 관련 절차 중단 해달라"…대검·수사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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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구성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대검에 건의하면서 불협화음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전날 부부장 검사급 연구관들과 과장(부장검사), 기획관(차장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날 자문단 구성을 확정했다.

대검 부장(검사장)들에게도 자문단 선정 작업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수사지휘에 관여했는데, 자문단 선정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문단 선정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문단 선정 과정에서 대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중앙지검 수사팀에 위원 추천 요청을 했으나, 수사팀이 이에 불응하면서 대검과 수사팀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애초 자문단 소집에 반대하면서,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 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대검 형사부 실무진들이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팀의 영장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 기자 측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에 사건을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중요 사안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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