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정책 잘 작동하는데 왜 집값은 뛰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게 아니며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 밤에는 KBS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稅)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보유세 강화, 투자 차익 환수 등을 예고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연)은 김 장관이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간 전셋값이 53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6129만원으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의 4억807만원보다 5322만원이 올랐다. 상승률은 13.0%다. 세입자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아파트 가격은 더 올랐다. 경실련은 지난 23일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400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52%가 올랐다. 3년간 평균 3억원 이상이 올랐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493조원의 불로소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는 29%가 올랐고, 이명박 정부는 마이너스 3%로 차이가 많다.

부동산 대책을 아무리 내놔도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 대책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반대로 대책을 내놓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인정받기 어렵다. 가격 상승을 통계가 보여주는데 어떻게 정책이 잘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 장관이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차익 환수 조치 카드를 꺼내는 것도 부동산 가격이 뛰기 때문이다. 1100조원 단기 부동자금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대출규제, 거래허가제, 분양가 상한제, 종부세, 차익 환수를 언급해도 가격은 장소를 옮기며 오를 것이고, 규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음을 고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