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15분 전 깨진 노사정 대타협…민주노총 불참

강경파, 김명환 위원장 협약식 참석 저지
합의문, 해고 금지 내용 빠진 데 반발
정부 "설득 이어갈지 논의 중"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앞에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건물로 들어서는 김명환 위원장을 가로막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불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됐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대타협이 기대됐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반발로 서명 직전 전격 물거품이 됐다.

국무총리실은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 결정으로 전격 취소됐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일부 조직의 저지로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협약식을 불과 15분 앞두고 무산됐다. 당초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자들은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동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22년만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개 주체가 모두 참여한 완전체 합의가 기대됐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민주노총을 뺀 5개 참여 주체들은 모두 협약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강경파가 강하게 반대해 협약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시작 전부터 나왔었다. 일부 조직은 잠정 합의문에 해고 금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은 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30일 1박 2일로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의견을 모으려고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잠정 합의문에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90% 상향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고,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도를 확충하고,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고용보험료 인상 검토 등도 포함됐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주장했던 임금 동결과 삭감, 해고 금지는 빠졌다.

정부는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1998년 이후 민주노총은 내부 반대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했고 일부 조직은 노·사·정 대화 자체를 거부해왔다. 대화파로 분류되는 김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경사노위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을 막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은 전체 노동자들을 지켜내기 위한 총력 투쟁은 마다하고 오히려 자본과 정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대타협을 구걸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 5월 20일 정 총리 주도로 첫발을 뗀 뒤 실무급 회의 14차례, 부대표급 회의 5차례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정 총리는 지난달 18일 노·사에 결단을 촉구했고 대표자들은 30일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에 합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였던 만큼 민주노총이 최종 불참하면 무산되는 것”이라면서 “추가 논의나 설득 작업을 이어갈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