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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더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하겠다”

추미애, 윤석열에 “더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하겠다”

기사승인 2020. 07. 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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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 현안보고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공개 경고를 날렸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와 조직이 한꺼번에 상실될 위기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우려 때문에 ‘손을 떼겠다’ ‘부장 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에 따르라’는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가고 있다”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 충돌이 벌어진 데 대해 “우려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취임하면서 법무와 행정의 우선순위가 국민이 편안한 나라라고 말했는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수사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판단하느냐’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질문하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휘해 항명 논란이 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 충돌이 벌어진 데 대해 “누가 힘이 센지 완력 자랑하는 경쟁 대회도 아니고 목소리 자랑도 아니지 않으냐”고 언급하자 추 장관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가세했다. 추 장관은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대검 형사부장을 건너뛰며 ‘패싱 논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최고 통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갔다고 보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현재 조사 중으로 신속히 조사가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특임검사가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요청에는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단독 원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석한 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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