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금융사 불안 해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들을 모아 연도별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난 4월 발표된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2015년부터 5년간 회신된 법령해석 1560건 및 비조치의견서 361건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례들을 각 업권별(법령별)로 6개 분야로 세분화해 수록했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해마다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해 금융법령 상 의문 사항 및 제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