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이후 핵심과제 선정…한국판 뉴딜 등 선도형 경제 도약

정세균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한국판 뉴딜·디지털 경제·신성장산업 육성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국립 감염병연구소 신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핵심과제 40개를 심의·확정 했다. 정부는 향후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세종청사 연결 영상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핵심과제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먼저 한국판 뉴딜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물류·유통·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경제생태계 혁신과 복원력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도 모색한다.

정부는 새로운 대외경제질서에 대한 대응·선도 방안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 세계 생산기지화 △새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 전략 마련을 핵심과제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과 포스트코로나 신(新) 통상전략을 마련하고, 11월에는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 12월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 분야별 중심국가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 목요대화 통해 코로나19 이후 전략 정책 반영

또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8월 질병관리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12월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과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K방역·바이오 육성을 위한 △K-방역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추진 △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 △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 등 핵심과제도 확정했다.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12월)을 마련하고, 내년 6월 국립 감염병연구소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탈세계화·자국중심주의 확산과 전통적인 안보개념 확장 등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남북 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비전통위협에 대해 적극적 국방 역할을 수립하고 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와 국방재난지원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한다.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해 K-방역 경험 공유 및 복원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개도국 맞춤형 ODA 강화 등 전략적 ODA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정 총리 주재의 목요대화를 개최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코로나19 이후의 정부 전략과 대응을 모색해왔다. 또 범정부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목요대화에서 제안된 의제를 정책 과제화하고 정부 대응전략을 구체화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에도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목요대화를 연다.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참석해 지자체의 방역 경험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