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에 직접 투자하는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한다

특허청, 5년 뒤 1조3000억원대 시장 육성…일자리 2만여개 창출 계획 밝혀

천세창 특허청 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온라인(비대면) 생중계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있다./제공=특허청

특허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지식재산 금융투자가 활성화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투자상품이 출시된다.

특허청은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에 지식재산 금융투자라는 새로운 투자방식을 제시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지식재산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거친 투자 유망 특허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

대학과 연구소의 수익화 중심 특허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설계를 지원하고,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대학과 연구소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해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 법인이 아닌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해외출원을 위한 펀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해외권리 확보 지원을 확대해 지식재산의 수익성을 제고한다.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해 정책자금(모태펀드 특허계정 및 문화계정)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전용펀드(’특허계정 400억원, 문화계정 260억원)를 신설한다.

안정적인 특허로열티 현금흐름에 기반 한 ‘안정형 펀드’와 미래의 기술이전·소송 기대수익에 기반한 ‘수익형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민간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 상품을 출시하고 지식재산권 유동화 투자 상품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투자 상품으로의 자본유입을 유도한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하고, 개인투자자 및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료 감면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질권설정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지식재산 금융을 시행하는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산·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 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 담보제를 도입한다.

시장 친화적 투자 기반 및 저변을 마련한다. 지식재산 금융센터를 설치해 국민들이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종합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제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침해소송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투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마련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기업 등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라이선싱 협상 등 특허 수익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융연수원, 벤처캐피탈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과 변리사 교육과정에 지식재산 금융과정을 추가하는 등 지식재산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 지식재산 중개업체·투자기업들의 한국 진출을 유도하고 지식재산 금융 관련 국제적 네트워크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IP금융투자 규모를 1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지식재산 금융 비즈니스라는 신산업을 육성해 기술혁신형 일자리 2만여개를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이 “지식재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자라면 공평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21세기형 자산”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자금을 융통해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특허청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