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익 주작 방송 민사·형사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유튜브 채널 캡처

유튜버 송대익 주작 방송 논란으로 인해 파장이 계속된 가운데 민사, 형사상 처벌 수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개됐다.

2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에는 '송대익 주작 논란. 법적 처벌은?(feat. 변호사피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다.

이날 변호사들은 송대익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며 "온라인 생방송 도중 먹방을 위해 치킨과 피자를 주문했는데 조각이 일부만 담겨있고 일부가 없다고 주장했다. 치킨은 누군가 베어먹고 다시 넣었다고 주장했으며 치킨집에 항의 전화하는 모습을 방송했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를 입은 해당 브랜드는 법적 대응 조치를 시사했으며 이후 송대익은 주작 영상을 인정하고 사과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다.

이날 변호사들은 "형사적으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 주작 전화로 시청자들을 기망한 위계로 볼 수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성립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튜브, 아프리카 TV라는 정보통신망의 매체를 이용해 비망의 목적, 공연성이 더 크다고 평가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함께 주작 영상을 만든 사람들의 처벌의 경우, 해당 인물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주작에 대한 인식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매출 감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는데 주작 영상과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작년 매출 대시감소했다 정도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마도 위자료는 어느 정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말미에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은)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 발생한 것으로 유튜버는 주작 유혹에 끌리기 쉽다. 하지만 선을 넘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