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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분야 추경 7조118억 확정…中企채용 지원·안전관리 예산 늘었다

고용노동 분야 추경 7조118억 확정…中企채용 지원·안전관리 예산 늘었다

기사승인 2020. 07. 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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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용안정성이 크게 낮아진 근로자와 청년구직자·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7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에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17개 사업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경예산 7조118억원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유급휴업·휴직 인원 확대, 무급휴직 신속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87만명 더 늘린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지난 40여일간의 노사정 대화 취지를 존중해 우선지원대상 기업에게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9월말까지 3개월 더 연장했다.

자금부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자금 융자’도 이번 추경에서 952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이 융자를 받아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선지급한 후 나중에 지원받게 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이를 상환하면 된다.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한 기업에게 최대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50%까지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도 35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키로 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1개월분 재원 1조5100억원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됐다.

여기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재취업 지원을 위한 재원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한 점을 감안해 3조3938억원 추가 편성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재원 1000억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재원 35억원 등도 반영됐다.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일자리 창출 지원예산도 마련됐다. 컨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디지털일자리’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부여할 경우 역시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경험지원’ 사업에 각각 5611억원, 235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5만명 분을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신설 예산도 2473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지원을 위한 예산도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다. 혁신 훈련기관과 주요 대학 등에서 디지털·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 추진을 위해 68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 민간 LMS(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 예산도 53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 밖에 소규모 건설현장·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 대상으로 점검·안전기술 지원 등 위험현장 밀착관리를 위한 예산도 기존보다 72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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