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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회담 일축, 책임 무거워진 외교안보팀

[사설] 북·미회담 일축, 책임 무거워진 외교안보팀

기사승인 2020. 07. 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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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자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5일 담화에서 “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예민한 때에 조미 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설이 여론화되는 데 대해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제1부상은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회담 재추진 의지를 밝히자 미국과 직접 거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재자 역할을 해내겠다는 의지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을 대수술했다.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 청와대 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통일부장관에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임종석과 정의용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북한을 잘 아는 인물을 차출해 전진배치했는데 남북관계 및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인선이라는 평이다.

북한이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비판한 것은 얻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최 제1부상이 미국에 대해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이 제재완화 등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 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담화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북·미 대화를 일축해 새 외교안보팀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북·미 대화의 돌파구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도 마찬가지다. 새 외교안보팀은 어떻게든 남북 및 북·미 관계 견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그래야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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