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방력 강화에 향후 10년간 220조 지출 결정

중국의 위협과 부상에 맞서 호주 군사력 강화에 박차
미국의 강대국 지위가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호주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국방력 강화에 약 220조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호주 공영방송 에이비시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1930년대와 1940년대 세계질서가 붕괴했을 때 맞닥뜨린 실존적 위협 이후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제 및 전략적 불확실성을 보지 못했다”면서 향후 10년간 사이버 전쟁, 첨단 수중 감시 시스템을 포함한 국방 능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콧 총리는 중국이 호주의 안보 위협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국방 전문가들의 중국에 대한 비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피터 제닝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세계가 급변했다면서 “(호주 군사 전략의 핵심은) 단기적으로 호주군의 타격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주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배하려는 능력과 욕구를 모두 갖춘 나라는 단 한 나라뿐”이라고 주장했다.

호주의 이번 국방력 강화 결정은 만약 세계 전쟁이 발발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군국화된 지역으로, 강력한 지상군과 군사 무기, 핵무장 국가들이 있고, 세계 최대 미군 주둔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군사력에 더해 국가 간의 오래된 원한, 부족한 자원을 향한 치열한 경쟁 등 역사적 요인도 겹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아 왔다. 인도와 파키스탄, 남·북한, 중국과 일본 사이의 분쟁은 언제든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