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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농어촌 빈집, 혁신 사업모델로 추진”

4차위 “농어촌 빈집, 혁신 사업모델로 추진”

기사승인 2020. 07. 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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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
국내 비대면진료, 해커톤에서 추가로 더 논의
재활-돌봄로봇 국내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 추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 농어촌 빈집 활용한 비거주 숙박업을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4차위는 지난 6월 25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것을 감안해 주요 이해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가 불참했지만 찬성자 중심으로 추후 논의 주제를 정리했다. 이번에 정리된 논의 주제는 세부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보완해 다음 해커톤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복지부 등의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시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4차위는 재활로봇은 적정 보험수가 산정, 돌봄로봇은 품목 분류를 위한 절차 마련 및 품질 관리 수행의 필요성에 산업부와 복지부가 협의함에 따라 환자의 임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첨단 제품들이 국내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첨단 제품의 경우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되는데, 검토가 필요한 소관 부처 내 관련 부서들이 많아 기업들의 의견 개진에 어려움이 커 이번 해커톤에서는 관련된 여러 담당자들이 모여 함께 의견을 조율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4차위는 이를 통해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의 지속적인 숙원사항인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의 재활로봇 서비스 이용이 쉬어지고, 돌봄로봇을 활용할 수 있어 사회복지가 한층 더 강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제6차 해커톤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비거주 숙박업’을 인정받기 위해 단순히 민박업의 거주요건 완화에 대해 논의함에 따라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농림부가 빈집 문제 해결 등 농어촌지역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빈집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합의했다.

또 한걸음 모델을 운영 중인 기재부도 참여했으며, ‘혁신적인 숙박사업모델’에 대해서는 추후 한걸음 모델의 상생조정기구에서 심층 논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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