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옥죄기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 총장과 극단적인 충돌을 빚고 있는 정치인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필두로, 여당 중진 설훈 의원은 노골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연일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비법조인 출신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화법에 온도 차이가 있을 뿐 속내는 다르지 않는 듯하다.

설상가상으로 공룡 여당 이후 다시 날개를 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먼지털이 수사’ 운운하며 윤 총장과 검찰개혁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가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국정농단 수사 때였다는 주장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권이 윤 총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유는 추 장관이 입만 열면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정권재창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 지지층에게는 ‘윤석열 때리기’만한 인기상승 호재도 없으니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에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호응해 경질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 같지만, 정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속내가 이들보다 훨씬 복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신의 손으로 힘겹게 윤 총장을 임명해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른바 ‘윤석열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정권은 이미 중반을 넘겼고 여당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지금이야말로 ‘권력형 비리’가 무르익기 좋은 계절인데, 역설적이게도 윤 총장이 야당의 지지를 받으며 존재함으로써 이것을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감이 날로 배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 대다수는 검찰개혁을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하지만 그 주체가 현 정권이 돼야 하는 데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조국사태’가 있었고, 검찰 관련 행보 때마다 논란과 파열음이 끊이지 않자 국민 불신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 결국 검찰 스스로가 검찰개혁의 주체가 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다. 지루한 이 돌림노래도 이제 끝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