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규제자유특구 전폭 지원, 직접 챙길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규제자유특구가 성과를 내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7개 특구가 추가로 지정되면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규제자유특구를 갖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14개에 이어 3차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 열렸다.

정 총리는 3차 특구 지정에 대해 “분야도 기존의 미래교통,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에 이어 로봇과 신소재까지 확장된다”며 “지역의 다양한 신산업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 총리는 “도전적인 사업들이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평가받고 경쟁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420억원)를 새롭게 조성해 필요한 지역과 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가 전체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의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라며 “지정된 특구에 대해 예산과 세제, 사업 컨설팅까지 종합 지원하고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하반기에는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여러 차례 개최해 직접 현장의 애로와 건의를 들을 예정”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시·도와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이 지역 경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