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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자들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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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자들 ‘소송 검토’

기사승인 2020. 07.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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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부정거래 혐의 조사 신청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 고객들의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펀드에 투자했던 하나은행 고객 약 70명은 이번 주 중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부정거래 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고, 다음주에는 형사 고소도 진행할 방침이다.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피해 고객들과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주 중 금감원에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에 대한 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임진성 변호사는 “우선 금감원 조사신청서를 제출한 뒤 다음주에는 법원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관련 조사를 신청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 고객은 약 70명,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고객은 50~60명 선으로 알려졌다. 일부 고객들은 하나은행이 마련한 보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형사 고소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해 고객들이 입수한 하나은행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마련한 보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민사소송과 금감원 민원 제기는 가능하지만 형사소송은 진행할 수 없도록 조건이 달려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의결하고 2가지 보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나은행이 이 펀드의 현재 기준가격 상당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은행이 인수하는 안과, 투자원금의 50%를 우선 가지급하고 추후 펀드가 청산되면 가지급금을 차감한 후 정산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1안은 해당 펀드 자산운용사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적용이 어려워졌다. 운용사는 하이·아름드리·현대·포트코리아·JB자산운용 등이다. 1안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기준가 변경이 필요한데,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여서 운용사들은 기준가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나은행 측은 원금 50%를 가지급하는 2안으로 방향을 잡고 지난달 23일 피해 고객들에게 이를 안내했다. 하나은행은 보상안을 받아들이는 고객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가지급금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보상안 수용을 거부하고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임 변호사는 “(2안의 경우) 원금의 50%를 우선 받는다고 해도 해당 펀드가 청산 시점의 평가 금액이 원금의 30% 수준이라면 고객들은 오히려 20%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원금의 50%조차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추후 돈을 돌려줘야 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보상안을 받아들이면 형사소송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어 피해 고객 대부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2019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9종을 110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이 펀드는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의료비 매출채권을 유동화한 것을 투자자산으로 삼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불해야 할 의료비가 6개월가량 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이용해, 이를 미리 지불해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형식이다. 만기는 2년 1개월(일부 3년 1개월)이고, 1년 1개월째에 조기상환 옵션이 있었다. 하지만 작년 12월 1차 조기상환에 실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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