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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율 강화”…통합당 “김현미, 정책실패 책임져야”

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율 강화”…통합당 “김현미, 정책실패 책임져야”

기사승인 2020. 07. 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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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부동산 문제로 하락 현상을 보이자 20대 국회에 이어 종부세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 들었다. 미래통합당은 “세금의 기본 논리를 이해 못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 대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은 수준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176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당 정책위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급 확대와 관련해 “신혼부부 최초구입자에 대해서는 내집 마련 기회가 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김현미 장관의 책임을 요구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뒤 민주당의 종부세 강화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며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 둥 말 둥 한 게 부동산 투기인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며 “공급을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이상한 메시지에 국토부가 허접한 대책을 급조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은 “시장에서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대통령이 책임자를 추궁해 청와대 비서진도 믿지 않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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