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듣는다] (39) 양금희 “공수처법은 잘못됐다...견제 힘든 권력 만드려는 의도 뭔가”

양금희 미래통합당 대구 북갑 의원
"공수처, 야당·언론·검찰 탄압 수단 될 수 있어"
"대북정책 낙제점…강력한 힘 바탕으로 북한 주도해야"
"저출산·자녀돌봄·아동학대 문제 해결 앞장"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이 공수처에 목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다. 검찰개혁은 행정부나 의회의 견제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부패하지 않은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의 부패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견제가 필요한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권력을 만드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갑·58)은 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이 공수처 출범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공수처가 잘못 사용되면 엄청난 야당 탄압이 될 수 있고, 언론과 검찰 등 권력 기관에 대해 탄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공수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양 의원은 특히 “(여권이) 공수처에 목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개혁을 얘기하는데 검찰개혁은 행정부나 의회의 견제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다. 헌법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방법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북갑이 지역구인 양 의원은 지역 초·중·고교를 나온 대구 토박이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세계직능중소상공인총연합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한중경제문화교류센터 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당 1호 인재로 발탁돼 정치권에 첫 발을 들였다.

-공수처 신설에 대한 견해는?

“공수처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처음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질 때부터 요건이 안 맞았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게 잘못 사용되면 엄청난 야당 탄압이 될 수 있고, 언론 또는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탄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전 역사를 보더라도 부패하지 않은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제가 필요한데 공수처를 만들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권력을 만드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 부분에 대해 지극히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굳이 공수처에 목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다. 검찰개혁을 얘기하는데 검찰개혁은 행정부나 의회의 견제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다. 헌법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방법으로 개혁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대북정책 평가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낙제점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북한 정권을 어떻게 협상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사실 중요하다. 보수 정권에서도 북한과 잘 지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왔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과 통합당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뿐이지 목표는 같다. 굴욕적이다 싶을 정도로 북한에게 굴종적인 많은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 정권 당국이 우리와 마주 앉아 협의를 성의껏 하는 것도 아니다. 방법을 바꿔야 한다.”

-북한 문제 해법이 있다면?

“북한 정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본다. 북한이 성의 있게 협상테이블로 나와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중국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중국을 직접 설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방법도 있다. 강·온 전략을 적절하게 써야 한다. 나토군사령관의 초청을 받아 나토군사령부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 것을 들으면서 느낀 건 평화는 힘이 바탕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외교와 안보를 튼튼히 쌓고 그 다음에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강력한 힘이 바탕 돼야 북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 출신의 인재를 다시 대구지역으로 돌아오게 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1호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photolbh@

-1호 법안 ‘지역 인재 유턴법’ 취지는?

“대구 출신의 인재를 다시 대구지역으로 돌아오게 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 지역 인재를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있는데 그것에 보탠 것이다. 현재 대구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간 학생은 그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대구에 10년 이상 오랫동안 살면서 공부를 했는데 서울에 가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대구에 돌아올 수 없도록 한 법안을 개선했다.”

-또 발의한 법안이 있다면?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3법을 발의했다. 현재 비례대표 공천 경우는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지역구 공천은 30%를 여성으로 해야 한다고 권장으로 돼 있다. 그렇다 보니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도 낮다. 전체적으로는 21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이 19%이다. 지역구 의원 여성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을 30% 이상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까지 정당들은 여성들을 지역구로 공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여성 인재들이 많다. 제가 이번 21대 총선을 치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대구 지역만해도 여성 공천신청자가 많았다. 지금은 예전 환경과 다르다. 제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이었을 때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설립하고 16주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당시 정치에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이 정말 많았다. 교육과 공천 등이 연결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한 환경이 됐다. 충분히 좋은 여성 인재들이 나올 수 있다.”

-21대 국회 의정활동 목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제 지역구에 관한 것이다. 사실 대구를 대표하는 산업이 없어졌다. 섬유산업이 쇠퇴하고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했다. 앞으로 대구를 먹여 살릴 산업의 기초를 닦는 일을 하고 싶다. 둘째, 여성들의 사회·정치 참여뿐 아니라 저출산과 자녀 돌봄, 아동학대 등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지역구 현안은?

“대구 지역의 현안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 공단으로는 3공단과 검단공단 2개가 있다. 그 공단에는 기업 종업원 수가 5명에서 10명 사이에 있는 기업이 80% 이상이다. 금형과 도금 등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작은 공장들이 있는 곳이다. 그렇다보니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 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며 대구 지역에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지역에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사람의 신체가 병이 났을 때 수혈을 하는 것처럼 빠르게 처방이 돼야 한다. 다만 재정 투입을 통해 대구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구 지역에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들이 있다.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 SOC 사업을 지원하면 대구지역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21대 국회 포부는?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입법 활동으로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만든 법을 토대로 행정부나 사법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국민들이 바라는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국회는 행정부의 행정을 감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견제 기능을 잘해 행정부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