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생존 위해 사투 중”

中企 88.1% "내년 최저임금 동결 내지 삭감해야"
중단협, '2021년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01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코로나19의 직·간접적 피해로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관련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자의 88.1%와 근로자의 56.7%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제위기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5월 기준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66.2%로 금융위기 후 최저 수준이다. 중소기업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22.7%를 기록하면서 급감했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7일 “현재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오른 만큼 올해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금액 추이./제공=중기중앙회

중단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1년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3년간 32.8%의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이미 16.5%에 달하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40%가 넘는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 180만원이지만 실제 경영자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4대 보험료, 퇴직충당금 등 법정 비용을 포함하면 월 223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단협은 “지금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최고의 안전망은 일자리다. 노사정 모두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83.4%가 가장 시급한 정부 노동정책으로 고용유지를 꼽고 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며 “우리 중소기업계도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지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계도 여력만 된다면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주고 싶다”며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저임금은 지난 3년간 30% 넘게 올라 이미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이 16.5%에 달하며,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중이 더 높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7%에 달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기초체력이 약해진 중소기업들은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5월 사업체 종사자수가 작년 5월 대비 31만1000명이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칫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