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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최근 금융 사고보면 금감원 무슨 기능하는지 의구심”

김종인 “최근 금융 사고보면 금감원 무슨 기능하는지 의구심”

기사승인 2020. 07. 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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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도서관에서 송언석 의원실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내가 낸 세금 나라살림 잘 하고 있나?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최근 나타난 금융 사고들을 놓고 보면 금감원이 실제로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당 윤창현 의원 주최로 열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라임·옵티머스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독자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사전·사후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연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느냐”며 “(정권이) 지나치게 금감원에 많이 간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04년 금감원이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에 예속돼 현재 상태로 있는 게 금융감독체계”라며 “감독체계만큼은 최소한 독립해서 독자적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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