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 연습의 딜레마

이석종 정치부 기자

한·미가 연합 연습 실시의 ‘딜레마’에 빠졌다. 군(軍)의 대비태세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일 “지난해 한 해에만 그 이전 3년간 진행했던 것보다 전작권 전환에 있어 더 많은 진척이 있었다”며 전작권 전환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그는 “완전히 조건을 충족하려면 아직 할 일이 있으며 전구급 훈련은 우리 연합 준비 태세에 필수적”이라며 한·미 연합 연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군의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은 필수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절차상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해서도 한·미 연합 연습은 진행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방부는 미국측과 하반기 연합 연습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미가 서로 다른 속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전반기 연합 연습이 코로나19로 취소된 만큼 정상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 최악의 경우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꼬여 있는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연합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유보한 ‘4대 군사행동’을 한·미 연합 연습을 계기로 재개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6일 “습관적으로 미국이 하고 싶어 하는 한·미 연합 훈련, 이것부터 중단시키는 조치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 연습의 중단을 결심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전작권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한·미 연합 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해야 한다.

난관에 봉착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안보라인을 전면 개편한 문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 연습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