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의견 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망 중립성 관련 논의 핵심사항에 대해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한 달간 정책자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자문은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며, 과거 국내·외에서 망 중립성 정책의 제·개정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자문에는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등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다.

향후 ICT 관련 단체·언론기관·시민단체·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부터 망 중립성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하고, 6차례 회의를 개최·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