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문체부에 체육계 폭력에 빠르고 적극적 역할 주문

대한약사회에 대통령 명의 감사장 발송 지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폭력·비리·성범죄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빠르고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 안정에 기여한 대한약사회에 대통령 명의 감사장 발송을 지시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이번이 불행한 사건의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체육계의 폭행, 성폭행 등의 사건들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선수들인 만큼 여성 체육인 출신 (최윤희) 차관이 보다 더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체육계 각종 부조리에 대해서 문체부가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께 신뢰를 확실하게 심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 심의·의결 후 “마스크 부문은 소회가 많다”며 마스크 수급 안정에 기여해 준 국민, 약사, 관계 부처와 업계에 대한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이전 상황에서 백신 역할을 하고 있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신 국민들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어 국민께 감사하고,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전국의 약사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뜻을 담아 대통령 명의 감사장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의 투명하고 솔직한 공개, 5부제 시행, 국민들의 적극 협조, 마스크 수급 안정 등의 과정은 우리 행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며 “마스크 행정이 남긴 의미를 내각이 되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20대 국회 폐기 법안 중 21대 국회 재추진 법률안 72건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기본법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72건의 20대 국회 폐기 법안 중 21대 국회 재추진 법률안이 의결됐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등 일반안건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공적공급에서 시장공급 체제로 전환하되, 취약지역 및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 해외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수출량 산정기준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직전 2개월 평균 생산량 5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글로벌보건안보 분야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오명돈·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를 ‘글로벌보건안보대사’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