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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대응”…과감한 재정 운용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대응”…과감한 재정 운용

기사승인 2020. 07. 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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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전략회의' 발언하는 진영 장관<YONHAP NO-2654>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 대응하는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지방재정 운용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역경제 복원,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 △지방세입 기반 마련 △고용·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 △지방재정·세제 운영시스템 혁신을 4대 전략으로 삼았다.

먼저 정부는 지방예산을 확장·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용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연내-분기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편성·집행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및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되, 지자체의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계획성과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줄이고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고용·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힘쓴다.

청년·취약계층 대상 지역 일자리사업을 통해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비력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고, 지역 특화사업 기반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은 선제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차세대 지방재정·세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 단계부터 지방예산 편성·집행까지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이날 각 부처는 지방재정전략회의 이후 진행된 2020년 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3대 개선과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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