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검토” vs 통합 “정책 핑계로 세금거두기만”

사진은 5일 오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거나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챙기는 표리부동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성난 민심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야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거세게 맞붙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한 뒤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보유자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는 세액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과정에서 2년 내 매각 서약을 받은 민주당은 매각 속도를 내기 위해 부동산 보유 관계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돌입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팔고 강남의 반포 아파트를 유지한 것이 알려지자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증폭됐다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증세는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면서 “갖고 있을 때 세금이 많으니 팔도록 해야 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팔아도 세금, 사도 세금, 갖고만 있어도 세금, 이건 부동산 정책을 핑계로 세금 거둬가는 정책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통합당 의원은 “국토부 장관 교체가 정책 변경의 첫걸음”이라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속히 해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의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원인으로 노 실장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의원은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 여당의 정책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 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