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관련 발언하는 김종인 | 0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도서관에서 송언석 의원실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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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 저출생 해결 위한 전일제 보육제 등 경제 이슈를 선점해온 김 위원장은 7일에도 잇따라 토론회에 참석해 독점적 금융감독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를 주장하는 등 경제정책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투입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 여당 단독으로 지난 3일 통과시킨 35조 1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3차 추경에 대해 “정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라며 “재정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 인상 밖에 방법이 없는데 조세 부담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인식을 가지도록 국민들에게 재정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선결과제 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의 재정 정책이 지나치게 부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금년 들어 우리나라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코로나로 집행 못하는 예산 등 약 20%를 예산 조정해서 그걸로 일단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자고 했는데 정부는 별다른 조정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국채 발행으로 3차 추경까지 왔다”며 부채가 43%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독일의 부채 규모가 60%라고 해서 우리가 독일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감독원이 독자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세미나는 최근 잇따라 일어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에 문제를 짚어보고 개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라임·옵티머스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최근 “독자적인 금융감독 체계 미흡과 사전·사후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근 나타난 금융사고들을 보면 금감원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의구심이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소한 금감원은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통합당 미래산업일자리특위 1차 회의에도 참석해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과 일자리 문제에 대응해야한다는 당부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