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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문재인정부 경제 실정 강도높게 비판…차별화된 경제정책 제시

김종인, 문재인정부 경제 실정 강도높게 비판…차별화된 경제정책 제시

기사승인 2020. 07. 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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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금융감독체계 문제점 지적
재정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도 요청
재정관련 발언하는 김종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도서관에서 송언석 의원실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 저출생 해결 위한 전일제 보육제 등 경제 이슈를 선점해온 김 위원장은 7일에도 잇따라 토론회에 참석해 독점적 금융감독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를 주장하는 등 경제정책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투입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 여당 단독으로 지난 3일 통과시킨 35조 1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3차 추경에 대해 “정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라며 “재정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 인상 밖에 방법이 없는데 조세 부담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인식을 가지도록 국민들에게 재정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선결과제 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의 재정 정책이 지나치게 부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금년 들어 우리나라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코로나로 집행 못하는 예산 등 약 20%를 예산 조정해서 그걸로 일단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자고 했는데 정부는 별다른 조정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국채 발행으로 3차 추경까지 왔다”며 부채가 43%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독일의 부채 규모가 60%라고 해서 우리가 독일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감독원이 독자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세미나는 최근 잇따라 일어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에 문제를 짚어보고 개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라임·옵티머스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최근 “독자적인 금융감독 체계 미흡과 사전·사후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근 나타난 금융사고들을 보면 금감원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의구심이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소한 금감원은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통합당 미래산업일자리특위 1차 회의에도 참석해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과 일자리 문제에 대응해야한다는 당부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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